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9510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경숙	오대중	강성욱		10/08 서노원
협 조	주무관		정용우
	주무관		한승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제출

2020.1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제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GTX-C와 연계,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의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제3항, 제33조제2항)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고시 제2017-77호, '17. 3. 2.)

○ GTX-C역사(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가 시범사업 신청 검토보고(부시장방침 제187호, '20. 6.25.)

□ 추진배경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부지를 GTX-C와 연계하여,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의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市재생위) 의견수렴 완료 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안건을 제출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9 일대

(창동 도시개발구역 2지구)

○ 대지면적 : 12,894㎡

○ 사업시행자: SH공사(방식 :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18. 4.~'25.12.(착공 : '22.상반기)

○ 도입시설 :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

□ 추진경위

○ '17. 3. 2.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17. 9.28.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 1지구 :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2지구 : 복합환승센터

○ '18. 4.~12.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용역(서울시)

- GTX-C노선 연계, 환승시설을 시유지 내에 구상

○ '19. 5.	GTX-C 민자적격성 통과 / 기본계획수립 착수(국토부)

○ '19.11.28.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도시재생법 개정·시행)

○ '19.12.~	기본계획 및 사업실행전략 수립 용역(SH공사, ~'20.12.)

○ '20. 2. 6.	국토부(도시재생경제과) 현장 자문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관련 방문

○ '20. 2.26.	복합환승센터 지정 건의(부시장-대광위원장 간담회)

○ '20. 4.13.	혁신지구 지정 업무협의(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 '20. 4.21.	복합환승센터 지정(국토부, 광역환승시설과) 및

GTX-C 연결 업무협의(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 '20. 4.24.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현장 방문

○ '20. 5.20.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요청(市, 교통정책과)

○ '20. 6.25.	GTX-C 역사(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가 시범사업 신청 검토 보고(부시장 방침 제187호)

○ '20. 7.17.	도시재생혁신지구 설명회(국토부)

○ '20. 8.27.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1차)

○ '20. 9.11.~24.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일간신문)

○ '20. 9.17.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2차)

○ '20. 9.18.	GTX-C 역사(창동역)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제출

○ '20. 9.25.	주민공청회 개최(온라인, 유튜브 : seoullive)

○ '20. 9.25.~10.06.   주민의견 수렴기간(의견 없음, 유튜브 조회수 1,050건)

○ '20.10.06.	생활 SOC(지역필요시설) 의견 제출(도봉구청)

○ '20.10.07.	GTX-C 역사(창동역) 환승센터 시범사업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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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의회 의견청취(안) 개요

□ 안건명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 회기 : 제298회 정례회 (’20.11. 2 ~ 12.22./51일)

□ 제안이유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관문 역할을 수행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GTX-C와 연계된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상업·업무·주거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검토 필요

○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개요

○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 조치계획

○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제출기한(’20.10.08.)내 기획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 안건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