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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유기시설유기기구 내진보강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1.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2. 우리시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정상추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代조성철		상황대응과장	10/0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43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