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106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손인호	곽종빈		10/08 김태균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주무관		박종필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및 운영계획

2020.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및 운영계획

現「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 · 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개요

□ 관계 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서울특별시 도로명위원회에 관한 조례」제7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는 기능 수행

□ 운영 현황

○ 위원현황 : 14명(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

계	당연직 (공무원)	위촉직
		소계	시의원	학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14	4	10	1	6	2	1

- 당연직(4명):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 위촉직(10명): 시의원(1), 전문가(9)  ※남6, 여4

○ 임    기 : 2년 (현 위원 임기 : ’18. 10. 1 ~ ’20. 9. 30)

	「서울특별시 도로명위원회 조례」 제7조,8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심의대상

- 시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시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개최 실적

- ‘10년 이후 개최 건수(’20년 9월 현재 총 9회/ 161건 심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9년	’20년
개최 횟수	3회(146건)	3회(12건)	2회(2건)	없음	1회(1건)
개최 유형	대면 2, 서면 1	대면 1, 서면 2	서면 2	-	서면 1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의결조건: (조례 제10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기 및 해촉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고 있는 기간

-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가능

·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

Ⅱ		위촉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와 재위촉 대상위원의 연임의사 최대한 존중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의 확대)

□ 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 14명(당연직4명, 위촉직 10명)

○ 위촉직 위원 구성

-  신규위촉(1명): 행정자치위원회 추천 의원 ***********

*	*********** ************* ************** **************** *********************

-  재 위 촉(9명): 기존위원의 연임의사 반영하여 재위촉 추진

○ 위원 임기 : ’20. 10. 1 ~ ’22. 9. 30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산출내역 : 70천원(7,000원 × 10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

○ 위촉장 전달 : ’20. 10. 15 까지

붙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자 명단(안) , 위촉장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