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5214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박근형	오삼록	10/07 이달영
협 조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기술용역타당성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기술용역타당성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구조안전진단용역 관련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타당성 자체 심사 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방안[시장방침-738호(04.11.25.)]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기술심사담당관-2196호(20.1.31.)

기술용역 예산편성 및 발주 시 추정가격 15백만원이하는 발주부서 자체 심사

2		사업개요

□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 위    치 : 서남물재생센터(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 규    모 : 태양광발전설비 600kW

❍ 기    간 : 2020. 9. ~ 2021. 4.

❍ 사 업 비 : ******************************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대상

❍ 용 역 명 :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구조안전진단 용역

❍ 용 역 비 : ***********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 별첨

❍ 과업지시서 : 별첨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

❍ 위    원 : ******************

□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내용

- 기술용역시행 필요성

- 용역비 산정 적정성

❍ 심사일시 : ********************

❍ 심사장소 : 설비부 회의실

4		향후계획

□ 심사결과 보고 : 2020.10. 7.(수)

□ 용역발주 의뢰 : 2020.10. 8.(목)

붙임 1.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1부.

2.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3. 방침서 1부.
4.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