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조합분양 재당첨 금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투기과열지구)구역에서 1채(A구역, 2010년 사업인가 된)는 갑과을이 공동소유, 1채(B구역, 2018년 조합인가 된)는 갑과병이 공동 소유하였으나,

- B구역의 2018년3월‘병’의 지분을‘을’에게 증여할 경우 각각 분양대상  5년 재당첨 제한 여부?

○ 회신 내용

- 2017.10.24.자 개정 시행(법률 제14943호)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 또는 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여 시점이 재개발 사업지(A·B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전이라면 5년 재당첨 제한에 저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등기부 등본 등)를 갖고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7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