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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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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나 용량 부족 등으로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및 일부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종료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운영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 시설용량의 37% 추가 확충이 필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자체 처리기반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은 시설 자체의 노후 정도와 더불어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확충 추이 등 폐기물 관리여건 전망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추가 시설을 확충하여 직매립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은 직매립 제로화 이후 폐쇄이행 전에 대체시설의 입지선정 및 설치 후 정상가동이 선행되어야 폐쇄 절차의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각시설 운영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수명, 내구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지침 해설서(2012.10.)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연한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96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시설로 2019년 기술진단 결과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시 1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진단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철저한 환경오염물질 검사와 시설의 최적관리를 통해 인접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10/0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6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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