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283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10/07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3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3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37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10. 06.(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6, 간사 1)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	*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37-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남산 시작부이자 서울 성곽을 품고 있는 대지 특성상 드러내지 않는 조명이 도시맥락과 어울리므로 계단 핸드레일 조명보다 계단 하부 간접조명을 권장 ▸ 진입 산책로 및 홍화문마당의 마스터 폴은 심야시간대 건물 밖에서 밝음을 느끼지 않도록 23시 이후 소등 또는 50% 운영
	한국전통호텔(신라호텔) 야간경관조명
2020- 37-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동 의	▸ 공원으로 둘러싸인 대지 특성상 광원이 노출되지 않는 간접조명방식이 적합하니 Line Light는 간접조명 연출 검토 ▸ 물의 순환을 표현하고자 한 건축 컨셉을 비추어 볼 때 상부 포인트 조명은 빛의 선이나 면으로 읽혀지지 않아 주제와 어울리지 않음. 포인트 조명은 건축의 매스감을 살릴 수 있는 연출방안을 검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T/K)
2020- 37-3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재심의	▸ 대상지는 노후 교량이 대부분으로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정제된 디자인이 요구됨. 신림1교, 양산교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설치 재검토 및 교량상판 열주 보안등은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컷오프 가로등 타입으로 변경 검토 ▸ 장식조명의 경우 난간 하부조명 및 교각 도장을 통한 간접조명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교량 측벽 경관조명 설치는 재검토
	도림천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
2020- 37-4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불꽃놀이 영상이 기획 의도에 맞게 한층 더 Festive한 느낌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출 ▸ 영상 속도 하향, 연출 패턴을 단순화하고 작은 면이나 선보다 큰 면으로 보이도록 하여 시인성 개선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 Fireworks, Horizontal City
2020- 37-5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외벽 일루미네이션 연출 시 속도가 빠르지 않도록 적정 속도로 진행
	2020 롯데백화점 잠실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연출
2020- 37-6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영상 연출 시간을 적절히 조정 ▸ 덕수궁 등 주변 환경 및 조망권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성 및 휘도는 빛방사허용기준 이내로 하향
	콘코디언빌딩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변경계획
2020- 37-7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의샛강 생태공원 조명개선공사
2020- 37-8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고산자로 등 2개 노선 가로등 LED광원교체 사업
2020- 37-9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현장 상황에 따로 도로폭이 매우 좁은 곳은 등기구 용량 하향 검토
	학교통학로 주변 LED보안등 개량사업
2020- 37-10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서 면 심 의	조건부동 의	▸ 등기구의 글러브가 투명으로 램프가 그대로 노출되어 눈부심 발생 우려됨. 반투명 적용 등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 전기공사

○ 의결조서

- 한국전통호텔(신라호텔) 야간경관조명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심재생과 등 9개 부서(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

**************

**********************************

************************************************************************

붙임 : 1. 2020년 제37차 심의의결조서 10부.

2. 2020년 제37차 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