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177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손창민	편병률	10/07 윤방식
협 조
	주무관		최서영

2021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2020.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거 2021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추진하여 사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타당성평가의 위탁)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8-26호)

□ 2021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실사 보고[산지방재과-9334(2020.9.11.)]

Ⅱ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107개소 중 20개소

구 분	계	산지사방 (위험절개지)	계류보전	사방댐	유역관리사업	비고
타당성평가 (개소)	20	2	14	3	1

※ (붙임1) 2021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참조

□ 선정기준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1(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사태예방사업

-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계류보전사업

-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산지사방사업 대상지, 계류침식 예방 또는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류보전사업 대상지 및 산사태‧토석류 우려되는 사방댐 설치사업 대상지

Ⅲ		타당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 2021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 용역내용

❍ 2021년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

□ 용역대상 : 2021년 사방사업 대상지 20개소

❍ 산지사방 : 2개소(위험절개지)

❍ 계류보전 : 14개소

❍ 사 방 댐 : 3개소

❍ 유역관리사업 : 1개소(사방댐·계류보전·산지사방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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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시설비(401-01)

Ⅳ		향후추진계획

□ 2020. 10. : 일상감사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2020. 10. : 용역발주 및 계약

□ 2020. 11. : 용역준공 및 자치구 통보

붙 임 : 1. 2021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1부.

2. 용역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