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제로페이담당관-51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최정아	이준봉	김홍찬	10/07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75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

□ 요구번호 : 2675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관련

-입찰자격 요건 등 사업자 선정 공고

- 업체선정 심사항목 배점표 및 최종 평가 점수

- 최근 2년간 수수료, (상품권별)충전인센티브 등 집행비용(예산 집행률포함)

- 최근 2년간 광고, 홍보 등 부대비용(광고모델 이름 및 지급비용 포함)

- 제로페이 전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월/년)

- 최근 3년간 상품권별 할인율 내역

- 최근 3년간 가맹점별 환전 한도(월/년)

- 최근 3년간 불법유통 신고 포상제 운영 여부 및 포상 내역

- 최근 3년간 불법유통(깡) 적발 시 단속 근거 및 부당이득 회수, 가맹점 취소 등 조치내역

- 최근 3년간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등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등 내용

-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당사업 검토 의뢰와 관련한 수발신한 공문 일체(최근5년간) 및 행안부 답변 자료 및 반영 내용

※ 요구목록상의 내용들이 지역사랑상품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내용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은 ’20.1월부터 발행하였습니다.

1. 입찰자격 요건 등 사업자 선정 공고 : 해당 없음

2. 업체선정 심사항목 배점표 : 해당 없음

3. 수수료, 충전인센티브 등 집행비용(예산 집행률 포함)

(기준:’20.8.31. 단위:백만원)

상품권 발행규모	발행 수수료	할인 보전금	예산집행현황(서울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	******	******	******	*****

4. 광고, 홍보 등 부대비용(광고모델 이름 및 지급비용 포함)

(기준:’20.8.31. 단위:천원)

홍보매체	지급비용	광고내용	비고
*****	*******
****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안내
****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안내
*****	******	서울사랑상품권 혜택 안내

5. 제로페이 전용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월/년)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6. 최근 3년간 상품권별 할인율 내역

○ 서울사랑상품권은 7~15% 할인율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할인 보전율 5~13%, 자치구 할인 보전율 2~5%)

7. 최근 3년간 가맹점별 환전 한도(월/년)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별 기본 정산(환전)한도 금액은 5,000만원이고 가맹점에서 요구 시 협의하여 상향 할 수 있습니다.

8. 최근 3년간 불법유통 신고 포상제 운영 여부 및 포상 내역

○ 서울시에서는 불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최근 3년간 불법유통(깡) 적발 시 단속 근거 및 부당이득 회수, 가맹점 취소 등 조치내역

○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신고접수(응답소 및 120다산콜센터) 및 온라인 판매채널(5곳) 모니터링 통해 적발된 건수는 총 6건입니다.

연번	신고접수 및 적발일자	신고 및 적발내용	조치일자	조치내용	상품권명	비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 휴대폰번호 확보가 불가하거나, 부정유통 행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일반전화로 유선경고 조치

10. 최근 3년간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등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등  내용

○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11.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당사업 검토 의뢰와 관련한 수발신한 공문 일체(최근5년간) 및 행안부 답변 자료 및 반영 내용 : 붙임 1,2 참조

붙임  1-1. 행안부 발송 공문
1-2. 행안부 발송 공문 첨부파일
2. 행안부 회신 공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준봉
	☎2133-5139	담당자	최정아
	작 성 일 :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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