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937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허준		김상신	代김지혜	구종원	10/07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6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4.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 2017~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각 연도별, 시설물 부과 기준 상위 50위 현황

- 각 연도별, 시설물 부과 체납 기준 상위 50위 현황

- 현재 기준 체납현황(기관, 체납액)

□ 2017~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8월 기준)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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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연도별 시설물 부과 기준 상위 50위 현황 : 붙임 1

□ 각 연도별 시설물 체납 기준 상위 50위 현황 : 붙임 2

□ 현재 기준 체납현황(기관, 체납액) : 붙임 3

붙임 1. 각 연도별 시설물 부과 기준 상위 50위 현황 1부

2. 각 연도별 시설물 체납 기준 상위 50위 현황 1부

3. 현재 기준 체납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신
	☎2133-2223	주무관	허준
	작 성 일 : 20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