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932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정기찬		이기웅	代김지혜	구종원	10/07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2375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375번]

1. 대심도 지하급행철도 건설관련

1) 대심도 지하 급행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의 권한과 역할, 입장

2) 대심도 지하 급행 철도 건설발표 이후 제기된 민원 현황 및 조치(관련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출)

- 건수, 민원 공문사본

3) 대심도 지하 급행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 단체 간에 업무협의 및 관련 공문 사본

4) 대심도 지하 급행철도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협의기구에 대한 의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심도 지하급행철도 건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대심도 지하급행철도 건설관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 대심도 지하 급행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의 권한과 역할, 입장

o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o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우리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음

2) 대심도 지하 급행 철도 건설발표 이후 제기된 민원 현황(년도별 건수 및 내용)

o 2019년 : 약 24여건

- 민원 내용 : GTX-A 노선 청담동 공동주택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 등

o 2020년 : 약 190여건

- 주요민원 내용

① GTX-A 노선 청담동 공동주택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

② GTX-C 노선 대치동 공동주택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 등

※ 국민신문고, 서울시 응답소 등 민원처리시스템 통계 자료 참고

3) 대심도 지하 급행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의 및 관련 공문 사본

o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관련 업무 협의

연번	문서 제목	생산일자	생산기관
1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2,4공구)실시계획승인알림	2017.03.10	국토부
2	의정부-금정광역급행철도예비타당성조사추진계획알림	2017.09.27	국토부
3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추진관련협조요청	2017.12.13	국토부
4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제1공구실시설계관련구조물계획협의요청	2018.05.23	한국철도공단
5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중간역(광화문역)추가설치건의	2018.07.26	서울시
6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광화문역추가설치건의관련회신	2018.08.13	서울시
7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송부,주민공람및설명회등협조요청	2018.08.20	국토부
8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교통영향평가서에대한의견요청	2018.10.05	국토부
9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체결및사업시행자지정알림	2018.12.14	국토부
10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광화문역추가설치협조요청	2019.01.17	서울시
11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대한 의견 제출	2019.05.27	서울시
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실시계획변경 승인 알림	2019.06.21	국토부
13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관련협조요청	2019.08.19	국토부
14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광화문역추가설치협조요청	2019.10.08	서울시
1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2차) 협의	2020.02.18	국토부
1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2차) 협의의견 회신	2020.03.03	서울시
17	GTX 역사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 및 간담회 계획 통보	2020.05.26	대광위
1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기본계획(안) 협의 요청	2020.07.21	국토교통부
19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 회신	2020.08.28	서울시
20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가 협의의견 회신	2020.09.07	서울시

4) 대심도 지하 급행철도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협의기구에 대한 의견

o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주민 요구사항이나 관계기관 협의에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음

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2133-2238	주무관	정기찬
	작 성 일 :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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