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497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태빈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10/07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안전속도 5030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속도 5030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예산부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내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활용하고자 함

추진사항

❍ ’19. 5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1.4월 시행)

❍ ’19.12월 :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완료

❍ ’20. 1월 : 구도 구간 안전속도 5030 실시설계 예산 재배정

❍ ’20. 7월 : 구도 구간 안전속도 5030 사업 예산 재배정

- 각 구청 관할 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 조사를 하였으나 ’20년『교통사망사고 줄이기』예산 관계 상 200백만원을 상한으로 사업 예산 재배정

❍ 추가 사업비 : 100,000천원

-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중 추가 예산을 요청한 2개 자치구(성북구, 은평구)에 전용예산 추가 재배정(각 50,000천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요구예산	1차 재배정	금회 추가재배정	비고
성북구	340,000	200,000	50,000
은평구	450,000	200,000	50,000

전용계획

❍ 전용내용 :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무관리비 일부를 동일사업내 시설비로 전용

- 당초 교통안전관련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편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비로 전용하여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전용금액 : 10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회 소요액	요구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증	감
도시 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사무 관리비 (201)	377,000	99,252	277,748	-	-	100,000
			시설비 (401)	13,938,000	1,818,143	12,119,857	100,000	100,000	-

- 시설비 13,938,000천원은 안전속도 5030,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전액 사업부서에 예산 재배정 완료하여 집행중

□ 향후 계획

○ `20.10월 : 안전속도 5030 예산 재배정(성북구, 은평구) 및 사업완료

붙 임 : 예산 추가 요청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