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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프랜차이즈 세탁기업의 문제점)

김00님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소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운영중인 대규모세탁소 영업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시 3개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각각 답변한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세탁업 영업신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업신고시 제출된 서류(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등)외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신고 처리 후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세탁소가맹점들이 주 고객인 대규모세탁소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가능한지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유사한 구조 ·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한 것이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이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세탁소 입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우리시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항에 따라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을 실현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재정비(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17.3.23)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허용 용도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탁소의 인허가 관할구청에 세탁업 영업으로 인한 거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점검등을 통해 영업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중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과*********************** 공중위생관리법 사항은 감염병관리과*******************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0/05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