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집합건물 관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먼저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참고사항일 뿐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바, 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규약을 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거 규약의 설정·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다음은 집합건물 관련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 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합니다.(법제24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법제25조) 이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볼 때, 관리비 관련 문서는 관리인이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표와 관련하여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의 역할로 보았을 때, 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표는 관리인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는 집합건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

8. 승강기 선정 절차 중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서는, 집합건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다음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서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1. 다음은 자료 공개 거부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그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이 등이 있습니다.

1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관리단 사무집행을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의사록 작성·보관 등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집합건물법 제3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합니다.(의사록 보관 및 이해관계인 열람 의무 등)

14. 집합건물법 제66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등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소관청(관할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5. 관리단대표회의 위원, 관리인의 해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관리단대표회의 구성원 해임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제24조제3항에 의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영제7조에 의거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1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0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3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