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004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종오	10/05 김병기
협조

3/4분기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10.

인권담당관

3/4분기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평가체계 : 입법예고 기간 중 사전평가

(1차) 인권영향평가팀 (2차) 영향평가 소위원회 (3차) 인권위원회

- 1차 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2·3차 평가 진행

○ 평가대상 : 입법계획 자치법규 24건(제정안 3건, 개정안 21건) -폐지 1건 제외

※ 3/4분기 법무담당관에 제출된 입법계획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한 1차 서면평가

- 평가영역 :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 평가결과

○ 24건 중 : 이상없음 14, 기타 10 (상위법 개정 3, 입법예고 생략·예정 7)

※ 입법예고 예정 조례는 수시평가 후, 4/4분기 보고예정

(범례 :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연번	조 례 명	구분	평가결과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표현 사용	차별적용어 배제	편견·선입견 반영된 용어 배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과태료부과· 징수 조항 포함 여부	개인정보 수집시 보호절차 명시	기본계획 수립조항 포함 여부	위원회구성 운영 조항 포함 여부
1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	수도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4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5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6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7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8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9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0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3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4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5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6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7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8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입법예고 생략	-	-	-	-	-	-	-	-
19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21)	-	-	-	-	-	-	-	-
2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21) (상위법 개정)	-	-	-	-	-	-	-	-
21	에너지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21)	-	-	-	-	-	-	-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21) (상위법 개정)	-	-	-	-	-	-	-	-
23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21)	-	-	-	-	-	-	-	-
24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예정(‘21)	-	-	-	-	-	-	-	-

□ 향후계획

○ 분기별 사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붙 임  1. 사전평가 점검표(양식) 1부.

2.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각 1부.

3. 입법계획 자치법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