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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위반행위)

안녕하세요?

택시 위반행위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구역 외 영업, 유료도로 이용료 부담 여부, 택시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블랙박스 의무 설치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택시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는 행위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셋째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택시 운전자격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위치는 조수석 앞 선반 위입니다.(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상 택시 차량내 블랙박스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3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