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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평소 서울시 공공주택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는 지난 8월4일 발표한“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상암동 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문의하신 *****은 자체검토 결과 다른 노선에 비해 타당성이 높지 않은 노선으로 과거에도 유사노선을 검토한 바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그간 반영되지 못하다가 ***************************************************** 현재로써는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4. *****이 포함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2019.7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국토부 내에서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강북횡단선 등 각 노선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받을 예정이며, 검토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 한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는 현재 ** 측에서 마포구에 제출한 세부개발계획(안) 대해, 상업·업무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50%이상 상업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DMC관리 자문단’의견을 회신한바 있으며,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마포구에서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시(도시관리과)에 결정요청하면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 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고령화 및 1~2인 가구의 가속화 현상에 대비하고자 신규택지 발굴, 고밀개발,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7. 상암동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향후 주택공급 계획 수립 시 학교 과밀화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과밀화 해소, 지역주민 및 마포구와 협의하여 지역 편의증진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활SOC(교통, 문화, 체육, 보육, 복지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검토 추진 예정으로,

8.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9/2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