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건축물대장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건축물대장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해당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17425(2020.9.17.)호로 알려드린 바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사용승인 처리와 함께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법령에서는 건축물대장 작성시 건축물현황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축물현황도’ 재작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도)에 따라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기사 등이 작성할 수 있으며, 「건축법」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 따른 아래의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02-2133-7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28 代유태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1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