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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안내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심의회 운영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개요

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공개 결정하였고, 행정청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공개 통지함

② 제3자는 행정청의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 이의신청’을 함

나. 질의 요지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답변 요지

- 당해 기관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쳐고, 심의 대상이 명백하게 동일하여 같은 결과가 예상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붙  임 행정안전부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9/28 김혁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