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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대의원 수)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2항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조합에서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