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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내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내용상 기재된 구로구 신구로유수지 활용계획에 관한 의견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 귀하의 의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서울특별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서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 자치구 유수지활용계획(안)을 제시한 사항이며,

- 방재시설인 유수지의 본기능이 퇴색하지 않고 방재성능 목표를 만족하도록 기준을 정립한 사항입니다

- 유수지 활용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 자치구(관련부서)에서 해당 유수지 사용을 위해서는 유수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의 법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신구로유수지 활용계획(복합문화체육센터) 사항은 관할 자치구인 구로구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하천관리과 담당자: 민병훈 (☎ 02-2133-38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9/2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6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