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안녕하세요?

택시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과 관련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신호 위반, 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경찰(국번없이 182)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1급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경우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 탑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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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 센터(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9/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