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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주민지원기금 지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민지원기금 지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주택에 대한 난방비, 공동주택 관리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비 지원대상은 지급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분명한 사람(주민)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에 따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접 주민들이 해당 세대의 공사 등으로 인한 미거주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여 관리비를 환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사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사나간 주민에게 직접 지급된 주민지원기금은 없으며,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양천주민지원협의체의 청구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관리비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원대상 주택에 부과된 관리비에서 차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지원기금 집행, 관리비 부과 및 납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양천주민지원협의체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代임한묵					자원순환과장					09/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16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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