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406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0.10.6.
				안미향		강형배		이승하		10/06 김동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2020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계획
2020.10.6.
강 북 구 (어르신복지과)

2020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계획

거주불명등록자는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고자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발굴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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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근거

■ 2020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 발굴 및 홍보 계획 알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2345(2020.09.23.)호,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7859(2020.09.28.)호 관련

Ⅱ		추진 개요

■ 기본방향

○ 거주불명등록자 중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생존·국내거주 가능성 희박한 대상자는 조사 제외, 최근 등록된 대상자 우선 선정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발굴과 홍보 병행 추진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문자발송, 안내문 제공 등 비대면 홍보 중심 실시

- 거주불명등록자의 신분노출 우려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확립 및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추진

■ 조사대상:

○ 만65세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 포함)

※거주불명등록일이 2016. 1. 1. ~ 2020. 9. 30.인 자

○ 단,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가 파악 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 우리구 인구현황

(단위: 명, 2020. 9월 기준)

전체인구	어르신인구			기초연금 수급자	비고
	총계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309,996	62,749	61,013	1,736	44,650

■ 기    간: 2020년 10월 ~ 12월

■ 추진방법:

○ 자치구는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총괄,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등록자 현장조사 및 홍보 수행

○ 대상자 발굴: 본인 및 가족을 통해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게 된 경우               유선 안내 및 방문조사 실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 친지, 지인 등의 무리한 조사는 지양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유선 안내 위주로 하며,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는 안내문 송부로 대체

○ 기초연금신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운영 안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지원)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ㆍ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 ◈ 콜센터(1355) 또는 반송용 우편(상담 예약 신청서)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정 시간ㆍ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 추진체계

III		세부 추진 계획

사전준비단계 : ’20. 10. 6.~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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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복지과

○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실행계획 수립 및 계획 송부

○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만 65세 이상 동별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작성 협조 요청

■ 자치행정과

○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2020. 9. 30. 기준) 작성

※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파일에 비밀번호 부여 및 비공개 문서로 분류

※ (행안부 협의 근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주민등록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주민과-5214(2020.9.22.)호]

발굴실시 : ’20. 10. 12.~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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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실시: 동(洞)에서 발굴 총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

① 동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등록기간이 최근 5년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소재 파악이 가능한 대상자는 포함

② 사전조사(1차: 연락 시도) 실시

③ 사전조사 후 현장조사(2차: 직접방문) 필요 여부 판단, 최종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 가족·이웃 등을 통한 거주지 파악 가능한 대상자, 연락처는 없으나 최근     거주불명등록된 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

④ 필요 시 ‘현장조사 대상자 발굴조사표(붙임2)’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현장조사 대상자로 의뢰

※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기초연금 안내문 송부로 대체하므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동주민센터가 주소지인 경우 등 제외)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관할 동에 현장조사 의뢰 시 적극참여하고 실태조사서

및 기초연금 신청 징구 서류를 관할 동으로 송부

■ 조사 및 상담내용

- 기초연금제도 인지 여부, 거주지역, 거주불명등록 사유, 연금수령 여부,

미신청 사유, 향후 신청 의사

*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주민등록 재등록 권유

- 신분 미노출을 원할 시, 신분 미노출 서비스를 위한 상담예약 안내문을 가족, 지인 등에게 배부

- 기초연금 신청서류를 징구하고 기초연금 신청 절차 진행

- 신분 미노출 기초연금 신청 건은 반드시 신분 재확인 이행 후 신청 절차 추진

※ 동에서는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타인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발굴현황보고 : ’20. 10. 26.~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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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사전조사(연락·면담 시도)를 거쳐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후 거주불명등록자 조사대상자(현장조사 포함) 현황을 어르신복지과에 제출(붙임1, ∼10.26.)

■ 어르신복지과

○ 동으로부터 거주불명등록자 조사대상자(현장조사 포함) 현황을 취합하여 서울시에 제출(붙임1, ∼10.28.)

발굴결과 분석 및 보고 : ’20. 12. 1.~12. 11.

4

■ 동

○ 최종 조사결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2020. 12. 4.(붙임3)

○ 발굴조사표는 수급자 관리에 활용 후 파기 또는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12. 31.)

■ 어르신복지과

○ 동의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서울시에 제출: 2020. 12. 11.(붙임3)

IV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작성 및 송부: 2020. 10. 8.

■ 동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현장조사대상 현황(붙임1) 제출: 2020. 10. 26.

○ 발굴조사결과(붙임3) 제출: 2020. 12. 4.

○ 발굴조사표 활용 후 파기 또는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 ~ 2020. 12. 31.

붙임  1.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대상(양식) 1부.

2. 발굴조사표(양식) 1부.

3.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결과(양식) 1부.

4.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참고자료) 1부.

5. 서울시 2020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수급대상자 발굴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