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382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박은화		이우승		10/06 고영준
협 조
	시설보수과장				오재섭

효율적 정원조정 방안

2020. 10.

북부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효율적 정원조정 방안

북부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증가에 따른 인력 필요성 및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장기간 현원이 없는 직렬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실제 정원으로 조정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일부 직류의 자연감소 및 유사직렬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현 실정에

맞는 정원 조정 필요

- 토목운영(관리운영직) → 시설(토목)(일반직)

○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타 사업소보다 월등히 많은 도로시설물(85개소) 관리

- 서울시 도로사업소 중 1위이며, 타 사업소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관리

○ 향후 도로시설물 관리 지속 증가 추세

- ’21년 시설물 인수예정 : 2개소(율곡지하차도, 당현천5복개구조물)

- ’20년 북악터널 제연설비 기 설치 및 ‘21년 구기터널 제연설비 설치 추가

○ 시설물 각종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전담 관리 인력 부족

- 직원 1인당 17개소 도로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우려 및 업무 피로도 누적

○ 토목운영직 정원은 2명이나 현원은 0명으로 희소 직렬의 현원 확보 어려움

- 북부도로사업소 개청 후 수년간 정원배정은 2명이나, 현원은 없음

□ 정원 조정 사례

○ 『 ’20. 상반기 관리운영직군 정원 조정 계획』조직담당관-7946호(‘20.6.29)

▶ 관리운영직 → 일반직 전환

- 북부도로사업소

․기계운영8급 △1 → 운전9급 +1, 사무운영(필기)8급 △1 → 행정9급 +1

- 강서도로사업소

․토목운영7급 △1→ 시설(토목)9급 +1

□ 정원 조정(안)

○ 관리 시설물이 타 사업소보다 현저히 많고, 시설물 안전관리 위한 인력필요

○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니, 정원대비 현원이 없는 직종에

대한 정원 조정 필요

- 조정(안) : 관리운영직 ⇒ 일반직 전환

≫ 토목운영(8·9급) △2  →  시설(토목)(8·9급) +2

□ 기대효과

○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기능유지

○ 합리적인 인력배치로 업무능률 향상 및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