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528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고하늘	권용선	代양지호	10/06 박유미

코로나19 비상대응 위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재난관리기금 지원 계획

2020.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비상대응 위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재난관리기금 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대 및 KOICA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하여 필요장비 등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역확산 대비 지방의료원 등 병상확보 관련 명령(중수본-258호, ’20.2.21)

❍ 코로나19 민관협력 중증환자 공동대응계획(보건의료정책과-20247호, ’20.6.29)

❍ 감염병전담병원 병상확대 운영(116병상→210병상, ’20.8.24)

❍ KOICA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20.9.1 ~ )

❍ 2020년 제20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결과 알림(안전총괄과-14606호, ’20.9.21)

2		지원계획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사업기간 : ’20.9월 ~ 상황 종료 시 까지

❍ 사업내용 :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 진단장비 및 감염관련 용품 구매비 지원

❍ 사업예산 : 410,000천원(재난관리기금)

3		세부내역

❍ 소요예산 : 41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예산과목	품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410,000
1	민간위탁 사업비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2	170,000	340,000
2		피복침구류	3,500	20	70,000

4		행정사항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 안전총괄과 (기 배정완료)

❍ 예산교부 : 보건의료정책과

❍ 재난관리기금 집행결과 정산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해당병원 ⇒ 보건의료정책과 ⇒ 안전총괄과

붙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년 제20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