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09번, 홍성룡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509

나. 요구내용

1. 서울시 유수지 내 운동시설 설치 현황과 시설설치 예정현황

○ 서울시 유수지는 총 52개소가 있으며 13개소가 체육시설로 4개소가 문화체육복합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또한 10개소에서 문화체육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추진중으로 자치구와 관계부처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붙임1) 유수지 이용 및 사업현황

2. 서울시 유수지 내 체육시설 등을 하천주변 공원조성시 사용하는 데크 상단에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2-1. 유수지 내에 데크설치를  할 수 있는지? 못한다면 관련 규정은?

○ 유수시설의 구조·설치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2호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데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붙임2 참조)

2-2. 데크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소요 예산 산출 예(평당)

○ 유수지 상부에 인공데크를 설치할 경우 소요예산 산출은 해당 유수지 방재성능 및 설치구조물의 현황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설치예산이 산출되는 사항입니다.

○ 송파구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사업비산정을 위해 적용한 인공데크 공사비 산출현황을 (붙임3)과 같이 제출합니다.

2-3. 유수지 내 데크 설치 후 상단에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으려면  선결 되어야 하는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사항

○ 유수시설의 구조·설치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2호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4. 유수지에 데크 설치하여 상단에 운동시설을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

○ 집중호우시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빗물이 유입되는 시설로 악취,  안전사고,  침수 및 퇴적물에 의한 오염 등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3.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국비 30%, 나머지 70%는 자치구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근거)

○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19. 11.1시행) : 행정안전부

○ 국비 30%, 나머지 70%는 자치구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근거

-  송파구에 문의한 바 재원조달 사항은 국토부 및 문체부와 협의시 체육시설에 국비지원은 30%가 최대로 자치구에 예산확보를 독려한 사항으로 문서상 협의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며 ,

- 송파구에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시 재원조달 비율은 국비(55%), 시비(10%), 구비(35%)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송파 탄천 체육·문화 복합시설(480억) 관련 문체부 국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 예산서사본 제출

○ 해당사항에 대해 사업추진부서인 송파구 문의한 바, 문체부 국비 12억원의 예산은 사전협의에 의해 문체부에서 책정하였으며,

○ 자치구(송파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미발주로 계약서가 없습니다.

7. 2020. 7.31 자로 접수한 탄천유수지 관련 중앙투자심의 신청 서류 사본

○ 관련자료는 (붙임4)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유수지 이용 및 사업현황 1부.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 발췌분) 1부.

3) 인공데크 공사비 산출현황(송파구천 치수과) 1부.

4)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10/06 최진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