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제로페이담당관-51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스마트배달경제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이광재	이봉희	김홍찬	10/06 서성만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76번, 권영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676번

□ 요구내용 : 제로배달 관련자료

○ 사업자 선정 공고 내용

○ 업체선정 배점표 및 평가내용(최종점수 포함)

○ 제로배달 사업자와 라이더 고용 관계 설명자료

○ 라이더 종합보험, 산재보험, 책임보험, 고용보험 등 내역

○ 수수료, 프로모션 등 집행비용(라이더 비용포함)

○ 서울시에서 수립한 라이더 안전 매뉴얼 일체

○ 법적근거(조례)

○ 과도한시장 개입이라는 의견에 대한 내부 검토 의견 및 현재 입장

○ 예산편성 근거 (20년도 예산안 확인)

○ 라이더 사고 방지 및 처우개선, 사업성 심의 포함 해당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안부, 국토부, 산자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에

해당사업 검토 의뢰와 관련한 수발신한 공문일체(최근5년간) 및

각부처 답변 자료 및 반영 내용지원 및 집행/예정 예산

▢ 사업자 선정 공고 내용

○ 붙임.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업자 모집 공고문

▢ 업체선정 배점표 및 평가내용(최종점수 포함)

○ 제로배달 가맹점에 대하여 광고비 포함하여 건당 2%이하 조건 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 선정하였음

***

※ 가맹점수는 사업자가 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현재 가맹점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로배달 사업자와 라이더 고용 관계 설명자료, 라이더 종합보험, 산재보험, 책임보험, 고용보험 등 내역

○ 배달 시장구조는 배달앱 플랫폼(소비자↔점주, 주문접수), 배달대행사(점주↔라이더, 배달접수), 주문 및 배달접수를 점주의 POS 시스템으로 연결해주는 POS S/W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시에서 추진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은 배달앱 플랫폼(소비자↔점주)의 중개수수료를 2%이하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제로배달 사업자와 라이더 고용관계는 서울시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바,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프로모션 등 집행비용(라이더 비용포함)

○ 수수료, 프로모션 집행비용은 없으며, 홍보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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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수립한 라이더 안전 매뉴얼 일체

○ 라이더는 가맹점에서 직접 계약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바, 제출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조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9조 3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과도한시장 개입이라는 의견에 대한 내부 검토 의견 및 현재 입장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로배달유니온은 민관협력방식으로 직접적인 배달앱 서비스 주체는 각 민간 참여사이며 서울시는 배달앱 개발 없이, 민간 참여사의 배달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어 민간시장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님

○ 다만, 시는 기존 제로페이 기반을 활용하여 가맹점 가입 및 홍보 지원함으로써 제로배달유니온 참여사가 2% 이하 낮은 수수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완화하는 보조적 역할

▢ 예산편성 근거 (20년도 예산안 확인)

○ 제로배달과 관련하여 20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없습니다.

▢ 라이더 사고 방지 및 처우개선, 사업성 심의 포함 해당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안부, 국토부, 산자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에 해당사업 검토 의뢰와 관련한 수발신한 공문일체(최근5년간) 및 각부처 답변 자료 및 반영 내용지원 및 집행/예정 예산

○ 서울시에서 정부기관에 검토의뢰와 관련하여 수발신한 공문은 없습니다.

붙임 :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봉희
	☎2133-5143	담당자	이광재
	작 성 일 :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