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278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석	김영복	10/06 김정일

공중화장실 관련 시비 보조금 정산 보고(수정)

2020. 10.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관련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수정)

2019년 자치구에 교부한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미집행잔액이 수정(추가)되어 변경된 집행잔액을 반납조치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0조

□ 공중화장실 관련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질병관리과-18186, ‘20.7.21.)

□ ‘19년 공중화장실 시비보조금 집행(수정)(동작구 청소행정과-29048, ‘20.10.5.)

□ 수정 정산보고 개요

□ 대상사업 :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동작구)

□ 사업기간 : ‘19. 1 ~ 12월

□ 교부예산 : 18,080,000원

□ 집행잔액 : 1,560원 (당초 집행잔액 0원)

□ 수정사유 : ‘20년 동작구 추경예산 작업시 오류를 발견하여 보조금 반납 추가 요청

□ ‘19년 공중화장실 관련 시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수정 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수정 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주민참여사업
교부금액	1,253,000	500,000	180,000	573,000
집 행 액	1,201,169 (1,201,171)	499,160 (499,162)	180,000	522,009
집행잔액	51,831 (51,829)	840 (838)	0	50,991
사업내역		개방화장실 100개소 (25개 자치구)	공중화장실 4개소 (광진,노원,송파,강동)	597건 개선 (개소중복, (동대문,성북,강남 제외)

□ 행정사항

□ ‘19년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반납 조치

- 반납기간 : ‘20. 12. 31일까지

- 반납방법 : 세무과에 세외수입부과 승인 후 반납계좌 안내

붙임   1. 동작구 관련 문서 각 1부

2. 2019년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