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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건 회신

1. 성동구 주거정비과-11743(20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 “같은 사업자”일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1 비고 제4호가목에 의거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부는 “같은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서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있다면 사실상의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업자 및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10/05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