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3872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채태준	김수자	10/05 문인식

2020년 DMC단지관리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0. 10.

2020년 DMC단지관리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DMC단지관리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DMC단지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DMC단지 관리사무

- 시설 관리‧운영 :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센터, DMC홍보관, DMS 등 단지활성화 시설

- DMC단지관리 : 미공급용지 시설관리, 지정용도준수 이행실태 조사 등

○ 점검일시 : ’20. 10. 22.(목) ~ 10. 23.(금)

- 점검대상기간 : ’20. 1. 1. ~ 9. 30.

○ 점검인원 : 3명 (DMC팀장 및 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업무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 시정요구 사항 조치 여부 등

□ 중점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 집행 항목별 지출,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 일치, 수의계약 적정성,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수당‧식비 등 적정지출 여부 등

○ 시설물 관리

-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설물 화재 및 안전보험 가입, 정기 시설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 2020년 시비 투입된 노후 스프링클러, 밀레니엄아이 조형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발생 조형물 ‘THEY' 재발방지 대책 집중 점검

○ 사업수행

- 시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부진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여부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조례 제16조)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 향후계획

○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 → SBA)     : ’20. 10. 08.(목)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 ’20. 10. 30.(금)까지

○ 지적사항 후속조치 보고(SBA → 시) : ’20. 11. 30.(월)까지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점검표 1부.  끝.

붙 임

민간위탁사무 점검표

□ 사업 개요

▷ 일반현황

현 황	사 업 명
	협약기간			최초 수행일
	사업내용
	사 업 비
수 행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직원 수		조 직
	사업 수행 직 원 수		사업 수행 책 임 자
주관부서			담당자
최근3년간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기타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내역	∘ 대지 : ㎡ ∘ 건물 : ㎡(지하 , 지상)
건축일자		위탁운영기간 (최초위탁일)	-
운영단체 (대표자)		시 설 장
조직현황		근무인원
이용대상		이용자수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자부담	사업수입	국 비	기타수입 (후원･협찬)
2020년		-	-		-	-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반납 금액
2020년

-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2020년

□ 사업비 집행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주관부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지?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 집행 항목별(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지 출 결의서	◦ 통장지출 내역과 지출결의서가 일치하는지? ◦ 각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한지? ◦ 카드사용/통장입금/세금계산서을 발행 했는지? ◦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지출 했는지?
계약 및 물품 관리	◦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조건에 적합한지? ◦ 용역수행, 서비스, 물품구입 등 계약 절차가 적정한지?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상태 확인 ◦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자 체 수입관리	◦ 자체수입을 협약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는지? ◦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 협약서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 수입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기 관 운영비	◦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당초 실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차량관리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행일지, 관리대장 등) ◦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지출도 적합한지? ◦ 퇴직적립금 및 각종 보험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 시설물 관리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시설안전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시설물 화재 및 안전보험은 가입되었는가? ◦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은 실시되고 있는가? ◦ 긴급 재난시 대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화재발생 등 재난을 대비한 안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 시설의 환경 및 위생관리 실태? - 자전거, 오토바이 등 관리실태 ◦ 시설의 개‧보수 등은 잘되고 있는가?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일지 ◦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 관리자 배치는 적정한지?
관 리 등	◦ 사업 목적외 타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시설은 없는가? ◦ 시설운영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임대료 및 사용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 사업수행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 보조(위탁)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지?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 및 시기는 합당하며, 시의 변경승인은 받았는지? ◦ 부진사업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