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475
결재일자	2020. 10.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승헌	김경호	안대희		10/02 김권기
협 조
	예산4팀장		천세은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

2020.  9.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변경(시설비 → 감리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천호대교 남단 천호지하차도 일대

○ 규    모 : 지하차도 평면화 (폭 16m, 연장 355m)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연장 1.2km, 승강장 2개소)

○ 사업기간 : 2016. ~ 2020.09.

○ 총사업비 : ******** ※ 교통운영과 예산 미포함

< 위 치 도 >

□ 주요 추진현황

○ '16.  5. 17.	: 타당성조사 착수

○ '17.  5. ~ 7.	: 타당성조사 검증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7.  7. 14.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추진계획 수립

○ '17.  9. 30.	: 타당성조사 완료

○ '17. 11. ~ '18. 5.	: 실시설계 시행

○ '18. 12. 28.	: 공사 계약

○ '19.  9. 18.	: 천호지하차도 지하공간 조성 조치계획 수립

○ '20.  9. 11.	: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 '20.  9. 29.	: 공사 준공 (예정)

□ 연차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	**	**	***	*	*****
타당성조사	**	**	**
설계비	***			***
공사비	*****					*****
감 리 비	***					***

□ 예산변경 사유

○ 천호지하차도 지하 존치 시설물(지하차도 BOX 구조물)에 대한 추가 공사시행과 장마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감리 기간 1개월 연장

- 추가 공사 내용 : 지하 구조물 유지관리 통행로와 환기시설 설치

□ 조치계획

○ 금년 시설비 중 일부*******를 통계목 조정(시설비→감리비)하여 감리비로 집행토록 예산 변경

< 예산 변경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변경전	변경액	변경후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개발 특별회계)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총 계		*********	*	*********
			시설비	소계	*********	*******	*********
				당해	*********	*******	*********
				이월	*********	*	*********
			감리비	소계	*******	******	*******
				당해	*******	******	*******
				이월	*******	*	*******

□ 예산 집행계획

○ '20년 9월 준공 이후 시설비와 감리비 정산 집행

붙 임 : 예산 변경 요청(토목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