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48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남경우	이진숙	07/30 정영준

코로나19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변경계획

2020. 7.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코로나19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변경계획

Ⅰ		현황 및 검토배경

□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현황

○ 지원대상 : 서울시 사업자 등록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중 5.22.부터 7.3.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만원

※ 코인노래연습장 업소당 100만원 / 일반, 오락실 등 혼합된 코인방 개수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 소요예산 : 최대 617백만원 (7.27 1차 575백만원 재배정)

○ 재    원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개최(7.21 승인)

□ 검토배경

○ 집합금지에 따른 생계비 지원 측면에서 집합금지 총 기간을 100% 이행한 업체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우려

- 지원기준일(~7.3) 2일 전에 폐업한 업체 미지원 vs 전체기간 이행한 업체 1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기간 신규‧폐업‧명의변경 등 사유로 안타깝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억울함 호소

- [사례1] 5.27자 신규등록 후 집합금지 이행(38일)했지만 지원 대상 제외되어 불만 제기

- [사례2] 7.1자 세무서에 폐업신고(41일 집합금지 이행), 지원대상 제외되어 억울함 호소

- [사례3] 6.19자 명의변경으로 양도 A업체는 폐업, 양수 B업체는 신규 등록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2133-5210 콘텐츠산업팀장 : 이진숙☎5234 담당 : 남경우 ☎5238

Ⅱ		주요 변경사항

□ 변경방향

○ 집합금지 이행 기간(5.22~7.3, 43일)에 따라 차등 지원(3단계)

○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규‧폐업‧명의변경 등 업체도 집합금지 이행 기간에 따라 지원 가능

※ 방역특별지원금 총괄지원 계획 주요내용(7.2 기획담당관)

① (규  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 대상 사업장 업주

② (기  간) 집합금지 명령이 기간이 2주 또는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세부 지원 계획 수립일 현재 집합금지가 계속 중으로 영업이 불가능할 것 (4주이상 최대 100만원, 2주이상 최대 50만원)

③ (업  태) 유흥업소 및 도박‧향략‧투기 등 불건전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 참조)이 아닐 것

④ (무귀책사유) 방역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사유로 집합금지된 개별 업소 제외

⇒ 총괄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기간별 차등 지원 가능

□ 변경내용

○ 지원대상

- (기존) ’20.5.22부터 ~ 7.3까지 100% 집합금지 이행시 최대 100만원

- (변경) 기존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집합금지 총 기간 중  2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100만원 차등 지급

▸ 오락실, PC방 등 시설 내 코인방(부스)으로 운영되는 곳은 부스 한개당 2주 이상 5만원(최대50만원), 4주 이상 10만원(최대 100만원)

▸ 집합금지 기간 중 신규‧폐업‧명의변경 등 업체에 대해서도 이행 기간별 지원

※ 변경 세부내용

집합금지 총 기간			지원금액
5.22.부터 7.3.까지 43일간	1일~13일 이행	(2주 미만)	0
	14일~27일 이행	(2주 이상)	50만원
	28일~43일 이행	(4주 이상)	100만원

○ 기간산정 기준

- (신규) 관할 자치구에서 발급하는 노래연습장업(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게입유통제공업) 등록증 발급일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 산정(둘중 기간이 다를시 기준시점이 빠른 것을 우선 적용)

- (폐업)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일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 산정

※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통해 폐업 유무확인 가능(사업자등록상태조회)

- (명의변경) 신규‧폐업 기간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신규․폐업․변경)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 향후계획

○ 지원변경계획 자치구 안내 및 협조 요청(서울시→자치구)	: ’20.7.30.(목)

○ 자치구별 세부 지원계획 수립(자치구)	: ’20.8.5.(수)한

○ 신청·접수(업주→자치구) 및 예산재배정(서울시→자치구)	: ’20.8월중

붙임 : 홈텍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