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006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남경우	임국현	정영준	신종우		07/09 김의승
협 조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 추진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 추진

《 경제정책실 》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선별적 집합제한 및 체계적인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집합금지 현황 및 언론 등 동향

□ 집합금지 현황

○ 대    상 :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총 617개소 (6.12 기준)

－ 노래연습장업(575개), 복합유통게임제공업*(26개), 청소년게임제공업**(16개)

※ VR방･PC방 내 동전노래연습장 / ※※ 뽑기방 등 게임장 내 동전노래연습장

○ 기    간 : 5.22(금) ~ 별도명령 시까지

○ 추진배경 :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전파에 따른 신속한 조치 필요

※ 관악구(5.4, 3명), 도봉구(5.7, 3명), 인천(5.6, 2명), 대구(5.11, 1명)

	< 서울시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
`
∙ 대상 : 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명령(5.22~7.3)을 이행한 자 ∙ 목적 :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한 공익적 희생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 금액/일정 : 업소당 최대 100만원 (재원 : 市 재난관리기금) / 접수(7.8.~), 지원 완료(7.31.)

□ 언론 및 타지자체 동향

○ (언 론) 타지자체·일반노래연습장와의 형평성 지적, 자영업자 생계 우려

－ QR코드 도입에도 ’집합금지‘여전...코노 업주들 “왜 우리만 ‘차별행정’”(7.4.헤럴드)

－ 서울시 찾은 코인노래방 업주들 “생계막막... 우리도 영업하게 해주세요”(6.18.뉴시스)

○ (타자지체) 경기·인천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6.8)      ※ 추가 감염 미발생(7.8 기준)

－ 경기도는 집합금지를 일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명령 발령(7.7.)

Ⅱ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 [집합금지 지속]‧[집합제한 전환]시 리스크 분석

집합금지 유지시	집합제한 전환시
① 코인노래연습장 비대위 집회 과격화 초래 - 시위과격화로 불의의 상황 우려 ②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의 경제적 타격 급증 - 영세 소상인의 파산 등 경제여파 예상 ③ 향후 市 대상 소송 등 지속적 리스크발생	① 집합제한 영업시 집단감염 재발우려 - 유흥업소(재발)의 사례에 대한 부담 ② 방역관리 리스크 증가 예상 - 업주의 지침준수 유도의 어려움 상존

⇨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하되, ‘10대 방역수칙’ 준수요건 현장 실사 및 확약서 징구를 통한 선별적 집합제한으로 방역관리 리스크 최소화

□ 대응 방향 : (원칙) 집합금지 + (방역수칙 조건부) 선별적 집합제한

○ 집합금지 행정명령 유지를 통해 방역정책 일관성 유지

－ 방역위험 사업장 영업 등 일괄적 집합제한 전환시의 리스크 사전 차단

○ 현장 실사 및 확약서 징구 통한 선별적 집합제한으로 리스크 최소화

－ 정부 수칙에 관리자 상주, 인원제한, 환기 등 추가된 ‘10대 방역수칙’ 마련

－ 방역수칙 이행 조건이 충족된 사업장 대상 확약서 징구 및 개별 집합제한

○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방역관리 철저

－ 지속적 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 재명령 및 벌금 등 부과

※ 무인운영‧출입자 미확인‧소독 미실시‧이용인원 초과 등

Ⅲ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세부 계획

□ 추진절차

[서울시] 지침 시달

①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집합제한 지침 시달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선별적 집합제한

② 선별적 집합제한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심의위 구성·운영 등)

③ 개별 현장실사 및 확약서 징구

- 방역수칙, 관리자 상주, 출입자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장 확인 후 확인서 징구

④ 심의위 등을 통한 개별 영업재개 허용   ※ 일별 자료 제출(자치구→서울시)

[자치구] 후속 관리

⑤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 제재조치

□ 세부 추진계획

선별적 집합제한 지침 시달 (서울시→자치구)

○ 일    시 : 7.10(금)

○ 대    상 : 25개 자치구

○ 내    용 : ‘10대 방역수칙’ 및 ‘선별적 집합제한 추진 방침’ 시달

－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정부 지침에 관리자, 이용인원, 환기 등 3대 수칙 추가

－ 선별적 집합제한 추진 절차 및 일정, 후속 조치 등

※ 시 방침 시달 및 자치구 협조사항 전파 위한 시-구 간담회 개최(7.10, 10:30)

○ 조   치 : 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7.10)

자치구별 선별적 집합제한 조치

○ 일    시 : 7.10(금) ~

○ 절    차

－ (신    청)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이행 신청서 제출(사업자→자치구)

∙ 일    시 : 7.10(금)~

∙ 접수방식 : 이메일, 팩스, 방문신청 등

∙ 제출서류 : 방역수칙 준수 이행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현장실사) 개별 코인노래연습장 현장실사를 통해 방역준수요건 검증(자치구)

∙ 시    기 : 신청서 접수 이후 즉시  ※ 신청서 접수 순으로 현장실사 진행

∙ 점검인원 : 자치구 공무원 2인 1조 편성

∙ 검증내용 : 전자출입명부 관리, 관리자 상주,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요건 충족 여부

※ 서울시 방역수칙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활용(공무원, 사업자 공동 서명)

－ (확 약 서) 방역준수 요건 검증시 확약서 징구

∙ 시    기 : 현장실사시 동시 시행

∙ 요    건 : 방역준수요건 충족 여부 검증 완료

∙ 서 명 자 :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

∙ 주요내용 : 방역수칙 준수,  미이행시 집힙금지 재명령 및 벌금 등 조치 수용

－ (영업허용) 선별적 집합제한 공문 시행(자치구→사업장)

∙ 일    시 : 현장실사 및 확약서 징구 이후

∙ 심    의 : 심의위원회 등 구별 자체 심의계획 이행

∙ 방    식 :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영업 허용(집합제한) 통보 공문 시달

※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는 공문 시달 즉시 영업 가능

자치구별 현장점검 등 후속관리

○ 점검방식 : 선별적 집합제한 후 불시 수시점검

○ 대    상 : 모든 코인노래연습장

○ 점 검 자 : 자치구 공무원 2인 1조 편성    ※ 필요시 경찰 협조 요청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이행 여부      ※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 : 영업행위 점검

○ 조치내용 :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 재명령’ 및 벌금 등 제재부과

－ (집합금지) 제한적 영업통보 철회에 따라 영업장 내 집합 금지

－ (벌    금)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손해배상)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 근거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

Ⅳ	향후계획

○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지침 시달(시→자치구) : 7.10(금)

○ 신청접수 및 현장실사 후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자치구)	: 7.10(금)~        ※ 집합제한 전환 현황 일별 자료제출(자치구→시)

○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후속관리(자치구)	: 7.15(수)~

붙  임 1.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방역수칙 1부.
2.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이행 신청서 1부.
3.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이행 확약서 1부.
4.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영업허용(집합제한)허용 통보공문 1부.
5. 방역수칙 준수위반 확인서(영업주용) 1부.
6-1. 개인정보 등 동의서 1부.
6-2.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