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418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상호	전석찬	권태규	06/19 서성만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 용역 추진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 용역 추진계획

서울 핵심거리(약 150개 이상)에 대한 통상임대료를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에의한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18조 제2항

※ 제18조(분쟁조정기준의 수립 등) 제2항 : ② 시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상가건물 임대료의 증감, 권리금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다.

□ 추진 필요성

❍ 상가임대차 분쟁이 지속 증가 중이며 특히, 임대료 및 권리금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임대·임차인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재

- 분쟁조정(건수) : (’17) 77 → (’18) 154 → (’19) 180

※ 분쟁조정 총 411건중 임대료 직‧간접 181건(44%), 권리금이 87건(21%)

	<해외 사례>
‣ 공정임대료 : 영국 - 임대인이 얻을 수 있는 적정임대료로서 임대료 분쟁 시 지방전문공무원이 공정임대료를 결정 ‣ 표준임대료 : 프랑스, 독일 - 시ㆍ도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임대료 책정 기준 근거자료로 활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용역내용

- 조사대상 : 서울의 주요상권 내의 핵심거리(약 150개 이상) 1층에 위치한 점포(약 7,500여개 호수)

- 조사내용

․최근 3년간(‘18~’20) 임대료, 권리금(최초 및 현시점), 업종현황, 임차기간 등 임차정보 조사 및 자료 분석

․조사ㆍ분석 자료의 지역네트워크, 지속적 유지관리 방안

․서울시 임대차 정보 실태조사 관련 장·단기 정책방향 및 과제 제안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상가점포 직접방문 1:1 면접조사 등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238백만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주요상권과 핵심거리의 정의 및 조사 설계

❍ 주요상권과 핵심거리의 정의

- 주요상권 정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의 ‘주요상권’,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골목상권’, ‘발달상권’ 중 1층에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 점포가 밀집한 상권

- 핵심거리 정의 : 주요상권 내의 사람 또는 자동차 통행로 중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임대료ㆍ매출액의 규모가 큰 소상공인 점포들이 밀집한 거리

❍ 주요상권과 핵심거리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안정적 데이터 확보, 자치구별 형평성, 예산 등

❍ 주요상권과 핵심거리에 대한 조사설계

- 표본크기, 표본할당

□ 핵심거리 조사 계획

❍ 주요상권과 핵심거리 조사의 표본계획

❍ 주요상권과 핵심거리 조사 및 실사계획

❍ 주요상권과 핵심거리 조사의 실행방안

- (필요시)설문지의 응답율(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소정의 사례품 협의가능

□ 주요 조사내용

❍ 상권 및 핵심거리의 현황분석

❍ 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적 현황 분석

❍ 임대료의 현황 및 시간적 추이분석

❍ 권리금의 현황 및 시간적 추이분석

❍ 임차상인의 만족도와 애로사항 분석

❍ 하위집단별 비교분석 : 지역, 상권, 업종, 임대차 거래 규모 등의 기준변수를 활용한 하위집단별 현황 및 상호비교 분석

□ 설문지 설계

❍ 주요 조사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설문지안 설계

□ 시스템 구축 등 유지관리 방안

❍ 자료의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 서울시 임대차 정보 실태조사의 장·단기 정책방향 등 제안

□ 용역 수행기관 선정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조사, 컨설팅 등 실적이 단일 실적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선정절차

계약심사(10일) 및 사전 규격공개(5일)	▷	입찰공고 (20일간)	▷	사업제안서 접수 '20. 7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 8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 8월	▷	협상 및 계약체결 '20. 8월

※ 유찰 시 재공고 추진

❍ 입찰공고

- 공고기간(예정) :'20. 7월 (20일간)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홈페이지

❍ 입찰등록

- 접수일시 : '20. 7. 31(금). 10:00~ 17:00 ※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발주부서(공정경제담당관)자격 확인 후, 재무과에 등록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임장, 접수증(공정경제담당관 발급)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접수일시 : '20. 7. 31(금). 10:00~ 17:00 ※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공정경제담당관

- 제출서류 : 제안서, 가격입찰서, 서약서,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방법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구성 : '20. 8월 예정 / 총 7인(위원장 포함)

※ 평가위원 선정 : 예비후보 3배수  이상 선정 후 추첨

※ 상가임대차상담위원 및 분쟁조정위원, 외부추천 등으로 3배수 이상 예비후보 결정

- 심사방법 : 입찰업체의 사업제안서(PT) 발표 후, 사업제안서 등 평가

- 심사방식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고득점 순으로 상위 2~3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사결과 : 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20)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6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
		○ 신인도(지체상금 부과, 하도급 위반)	2
	정성적 평가(70)	○ 사업수행계획(체계성, 사업이해도 등)	20
		○ 제안실행능력(전담인력, 실행전략 등)	25
		○ 과업의 실행가능성(실행전략의 구체성 등)	15
		○ 과업의 확장성(지속성, 유지관리 등)	10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10)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38,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잔여예산 활용

- 통상임대료 사업 관련 자문수당 등 지급 (소요 예산 : 5,000천 원)

□ 추진일정

❍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 ’20. 6월 ~ 7월 중

❍ 제안서 평가‧선정              : ’20. 8월 중

❍ 용역시행                      : ’20. 8월 ~ 12월 말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