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522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전소민	주병준	이미숙	11/18 문미란

’19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 점검 결과보고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 전반을 지도·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Ⅰ		지도・점검 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    거

○ 시 보육조례 제13조의2, ’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도·감독)

○ 2019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계획(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 일    시 : 2019. 9.18.(수) ∼ 10.21.(월)

○ 점 검 자 : 시(보육담당관), 자치구(담당자) / 2인 1개조

○ 점검방법 : 시설 방문 및 관련서류 확인(현장점검표)

□ 내    용

○ 직원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실태

- 임면관리(직원 채용자격 충족여부 등), 강사료 지급, 타센터 교차강의 실태 등
-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 관리(대가성 출장 월 12시간 초과 여부 등)

○ 예산 및 회계 집행

- 예산 계획의 수립 여부, 회계보고(예산안, 정산, 결산 보고)

- 보조금 통장 관리실태, 법인카드 지정 및 사용여부

- 기타 : 예산의 집행 및 지출 관리 현황(증빙서류 비치 등)

○ 사업 운영 등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교육관리, 목표 및 실적, 사업평가

Ⅱ		점검결과

□ 직원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 ‘근무시간내’ 센터장의 타센터 대가성 강의 금지, 월 12시간 초과 대가성 출장금지 **********

- *******************************

○ 채용서류 보관 누락(5건), 근무상황 기재누락(1건)

- 채용 관련서류 보관 누락***********************

- 근무상황부 기재누락**************

- 직원 임면보고 지연****

□ 예산 및 회계 집행

○ 강사료 지급 기준 위반(4건),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3건)

- 강사료 지급규정 초과지급****, 차등 지급규정 또는 1시간 초과 지급규정 부재******** 지급기준 혼용****

- 개인별 강사계약서 미작성****

- 사업비로 렌탈요금 지급 등****, 타견적서 및 수령조서 누락*****, 간식비를 재료비에서 지출****

□ 사업 운영 및 기타

○ 장애아 지원사업 관련 특수교사 채용 지연(4건) 등

- 특수교사 채용 지연****************

- 특수교사 오리엔테이션 미참여*****

○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상담전문요원 미채용(1건)

- 상담전문요원 미채용에 따른 개인상담 실적(20건) 미달******

○ 그 외 물품관리 미흡 등(3건)

- 물품대장 기재 누락 및 소화기 불량 미기재****, 물품라벨 미부착 및 엘리베이터 점검일지 결재누락****, 금액표기 누락****

Ⅲ		행정사항

▢ 점검 조치결과 제출                  :  ’19.11월말

○ 지적사항에 대한 자치구 조치결과 제출(붙임2 서식)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검토 등 개선안 마련

붙임 1.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1부.

2.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치결과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