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1475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운영부장
최호철		홍정원		09/11 송영민
협 조
	총무과장				한정훈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운영총괄과장				문홍식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최종 결과보고

2019.9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결과보고

난지안내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는 입장권판매 총액10%를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으나, ‘15년~’17년 사이 공연기획사에서 제출한 입장권판매액 정산에 의심가는 자료가 있어 공연티켓 판매회사에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추징한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40조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02조, 제108조, 제140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공원 이용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 140조에 따르고, 「지방자치법」제 140조에서는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으로 규정

□ 경과보고

○ 난지안내센터-3377(‘17.11.14)호『공원사용료 자체 점검계획』수립 시행

- 공연기획사의 난지공연장 사용에 대한 과다경쟁과 공연난립 및 인근 3개

구청 주민들의 소음민원 폭증 등으로 대관업무 자체가 기피업무가 되고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 난지공연장에 대한 과도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정산에 의심가는 자료발견

- 공연기획사에서 ‘15년~’17년사이 제출한 공원사용료 정산자료를 대상으로

공연티켓 판매대행사에 3천명이상 행사자료를 직접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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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안내센터-275(‘18.2.26)호『공원사용료 자체 점검 결과보고』

- **********************에 직접 자료제출을 받아 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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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보고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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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효과

- 난지안내센터의 자체점검 및 추징 소문으로 공연기획사의 무리한 공연신청

감소 및 우량 공연기획사 선별 공연 유치로 공연소음 감소(민원 감소)

- 재발시 공연불가 및 행정재제 예고 등으로 공연기획사의 부실정산 방지

□ 행정사항

○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해 2020년 예산편성 필요

붙임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계획 및 중간결과보고, 납부현황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