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864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탁성은	김성연	전명수		09/21 김경호
협 조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결과 보고

2017. 9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차 계약투명성심의회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7. 09.19(화) 16:00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안건 : 17년도 향후 발주계획 보고 및 계약 공공성 강화방안

○ 참 석 자 : 7명 참석, 2명 불참(******************)

□ 회의결과

① 의회사무처 2017년 계약실적 및 발주예정 사업 보고

⇒ 건별 해당 계약방법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적정’으로 평가

※ 계약실적 : 78건, 2,789백만원(’17.8월말 기준), 발주예정 : 23건 1,461백만원

②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의 가격 신뢰성 확보방안

⇒  ‘비교견적 가격대비표’ 작성을 통한 수의계약 금액 결정(’17.10월)

※ 비교검토 기준 :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가격정보 공표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

③ 사업품질 관리 및 완공조건 강화방안

⇒ 2천만원 이상공사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도입(’17.10월)

※ 서울시 전 기관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부정당 업체 리스트 및 업체 이력관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타 요청사항

○ 업체 대상 견적서 작성 소요비용, 채용시험 면접응시자 대상 면접비   예산지원 방안 검토요청(관련 사기업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