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안전치수과-17585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0.9.28.

이헌우

배종우

박종하

이경우

서영관

09/29

문석진

결재일자

20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법무팀장

왕지윤

주무관

최은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계획

서 대 문 구

안전치수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사람)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자연재해를 담당하는 부서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계획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우리구「재해영향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업무의 인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규칙제정 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

□ 규칙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의견 제출, 현지조사, 협의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3조)

❍ 심의 결과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위원회 수당 및 운영세칙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안 제16조)

□ 조례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0.5.30.선고 99추85 판결)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0. 9월 ~ 2021. 2월

□ 규칙 문안작성 내용

❍ 기존조례 반영사항

- 목적, 기능, 검토의견 제출, 현지조사, 운영세칙 등

❍ 추가·변경내용

- 위원회 설치 및 회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위원의 지명 및 철        회·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 내용의 이행, 심의 결과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절차

❍ 추진완료

절 차		심사·협의 일자		주관(협조)부서		비고
규제 심사 위원회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평가 심사		‘20.9.18 ~ ‘20.9.23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원안동의
법제심사		‘20.9.23		기획예산과		심사완료

❍ 향후일정

- 입법예고           :  2020.10.7.~ 2020.10.27. (20일간)

- 서대문구 조례규칙 심의회   :  2020.11.19.

- 구의회 조례폐지 안건심사  :  2021년도 1월 예정

- 조례폐지 및 규칙제정 확정 공포  :  2021. 2월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용 조례 폐지(안) 1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