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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시행령 등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올해 8월에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등록 기준 강화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건립·분양·관리되도록 아래의 법령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건의(안)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숙박시설 기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붙임 : 법령개정 건의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29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代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83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