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제출-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

1. 재무과-47161호(2020. 9.18)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발주하여 준공처리한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법을 위반(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자)한 사실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9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회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3.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고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붙임 1. 과장금 부과 심의신청서 각 1부.

2. 과징금 부과 심의제안서 1부.

3. 피신청인 의견 제출서 1부.

4. 청문조서 및 주재자의견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동협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9/29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90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86						/전송			02-3708-2599					/	yerom@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