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967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김기수		송광석	09/29 양기승
협조

『2020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점검계획

2020. 9.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0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점검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도급공사의『’20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점검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사용성 증대와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서울시회계45101-3433호(1994. 9. 2.)]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기술심사담당관

-2162호(2014. 2. 7.)

Ⅱ		하자검사기간

❍ 기   간 : 2020. 10. 05.  ~ 10. 30.(26일간)

❍ 최종(만료)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전 14일이내 별도 실시

Ⅲ		하자검사대상

❍ 대상건수 : 총17건(최종 1건 포함)

→ 2017년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 17건

구 분	연 도 별(건수)				비 고
	계	2017	2018	2019
계	17	1	6	10
포장분야	13	1	5	7
기타분야	4		1	3

Ⅳ		하자검사방법 및 조치

□ 하자검사(정기,최종)

❍ 사업별 업무담당위주로 실시(2인 1조) “붙임문서 참조”

❍ 최종(만료)검사는 하자기간 만료전(14일전) 별도 실시(계약자 합동점검)

❍ 10억원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포장도로 건설사업관리 감리원) 활용

□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토록 경리부서에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Ⅴ		행정사항

❍ 아스팔트 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중대하자) 및 별표1 「아스팔트소파 관리 기준치」를 준용하여 소성변형, 균열, 소파 등 발생시 즉시 하자조치

※ 정기하자검사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최종 하자검사를 별도 실시하여 정기하자검사시 하자기간경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담당자별 조치

붙 임  1. 하자검사대상(검사자지정) 1부.

2. 하자검사조서 양식 1부.

3.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 1부.

4.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5.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