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28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9/29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0년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9.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9. 24.(목) 14:30 ~ 16:0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 참 석 : 15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4) - 내 부( 1명) : 재생정책기획관 - 외 부(14명) : 김 경, 이성배, 강준모, 구자훈, 김승필, 이명훈, 문찬정, 위진복, 조미연, 노주석, 한지연, 김태완, 김학열, 홍혜란 위원 ○ 개최결과 : 총 3건 (자문 3) ※ 뉴딜도시재생 공모(‘20. 10월 2차) 사전 비법적 자문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중랑구 면목동 도시재생인정사업(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외 1필지(면적 1,543㎡)

- 내 용 : 노후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저층주택지 기초생활인프라(마을주차장) 공급의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추진

- 도시재생 차원의 명분과 인근 주거지가 얻게 되는 실리 등 사업 타당성을 위한 논리 재정립 필요

- 향후 통합심의 시 주차 및 교통동선 계획, 건축계획 등 면밀한 검토 보완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본 건의 생활SOC(마을주차장)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확정 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② 서대문구 좌원상가 일대 도시재생인정사업(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5번지 외 1필지(면적 3,007㎡)

- 내 용 : 도시재생인정사업(빈집정비사업),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긴급정비구역지정 및 공공시행자 지정)의 사업유형 해당의 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추진

- 대상지 도시계획 현황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표기하여  도시재생인정사업 필요성 부각 및 그에 따른 사업 타당성 명료화

- 임시이주상가 대상지의 대지이용 효용성과 모듈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 적정성 검토 필요

- 정비사업 준공 이후, 해당 시점의 수요를 고려한 임시이주상가 활용 용도 및 전환계획 검토

- 사업 효과에 대한 계량화, 정량화 제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본 건 관련 적정 생활SOC 용도 결정 및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확정 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③ 구로구 개봉1동 주차장부지 도시재생인정사업(안)  <공공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경인로33길 51(면적 3,790㎡)

- 내 용 : 개봉1동 주차장부지(시유지)에 대한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시설 복합화의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추진

- 지하주차장 건설 전·후 주차수급률 비교 등을 통한 사업 효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명료화

-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있어 이용가능 한 교통노선을 감안한 교통편의성 강조 필요

- 해당 거점시설의 복합화는 주민수요 파악에 따라 토지이용 효용성 높일 수 있는 편의 및 공공시설로 지역재생 역할에 충실하게 보완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련 심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 보완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대상부지 및 시설 운영관리 등 유관부서 간 협의 완료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 위 원  공 통 의 견

- 자치구는 도시재생인정사업(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상정(자문, 심의) 전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진행 요망

- 아울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상정(자문, 심의) 시에는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사업 쟁점사항에 대한 유관부서 협의여부 및 결정사항 등 구체적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