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612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해란	윤정회	김기봉	구종원		09/29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오지현

2020년 택시․물류서비스 개선 유공자 표창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택시․물류서비스 개선 유공자 표창계획

코로나19 대응 등 택시․물류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11)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수여 : 2020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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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선정 및 추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이상, 현기관(부서)전입 6개월 이상인 자로 코로나19 대응 등 택시·물류 관련 현안업무를 맡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선발절차

□ 공적심의 대상자 선발 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발 및 결정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 공적심의 대상자 선발		③ 인사과로 추천

	④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 의결		⑤ 인사과 결정․통보

□ 공무원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특별시(시·자치구)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이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자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3년, 감봉 5년, 정직7년, 강등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자

- 현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제외)

□단, 조직개편 부서 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단위, 자치구 ‘국(4급)’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택시물류과)	: ’20.10월

○ 자체 공적심의 의결 (도시교통실)	: ’20.10월

○ 공적심사의뢰       (택시물류과 → 인사과)	: ’20.10월

○ 표창장 수여	: ’20.10월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