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15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경훈	김동철		정대현		09/29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송변전과장					백성현
	전문관					문학준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사업 -

총사업비 조정사항 검토보고(10차-협의)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사업 -

총사업비 조정사항 검토보고(10차)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10차) 검토 보고임

□ 사 업 개 요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8호선) ~ 서울시계 ~ 구리시 토평동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별내역(경춘선))
❍	규모	:	3.72㎞, 정거장 1개소 (전구간 : 12.82㎞, 정거장 6개소)
❍	총사업비	:	1,319,934백만원 (서울시 513,936백만원, 경기도 805,9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22

❍ 계 약 현 황

공 구 명	서울시 시행		경기도 시행
	1공구(기타)	2공구(기타)	3공구(T/K)	4공구(T/K)	5공구(기타)	6공구(T/K)
공사기간	´17.8.23~ ´23.8.21	´17.9.30~ ´23.9.28	´16.6.8~ ´21.12.8	´16.7.18~ ´21.11.23	´16.10.4~ ´22.2.4	´16.6.7 ~´21.10.14
연장(km)	1.18	2.54	2.38	2.58	1.76	2.38
시공사	쌍용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고려개발
감리단	동해	도화	서영	동부	신성	도화

□ 총사업비 조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A)			조정 증액(B)		조정 후 총사업비(A+B)			비 고 (증감율)
		계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	계	서울시	경기도
<총사업비>		1,319,934	513,936	805,998	9,992	0	1,329,926	523,928	805,998	1.9% (0.8%)
1. 공사비		1,122,044	393,706	728,338	9,272	0	1,131,316	402,978	728,338	2.4% (0.8%)
ㅇ 토목		825,776	258,315	567,461	-	-	825,776	258,315	567,461	0.0% (0.0%)
ㅇ 궤도		27,492	8,455	19,037			27,492	8,455	19,037
ㅇ 건축(기계포함)		95,426	13,029	82,397			95,426	13,029	82,397	0.0% (0.0%)
ㅇ 전기		72,515	24,977	47,538	3,735	-	76,250	28,712	47,538
ㅇ 신호		32,775	32,775	-	2,303		35,078	35,078	0
ㅇ 통신		26,434	14,529	11,905	1,726		28,160	16,255	11,905
ㅇ 차량기지		24,320	24,320	-	1,508		25,828	25,828	0
ㅇ SE		5,558	5,558	-			5,558	5,558	0
ㅇ 시운전		11,748	11,748	-			11,748	11,748	0
2. 보상비		35,367	12,756	22,611			35,367	12,756	22,611
3. 시설부대경비		86,923	31,874	55,049	720	0	87,643	32,594	55,049	2.3% (0.8%)
	① 설계비	45,879	15,368	30,511			45,879	15,368	30,511
	② 감리비	39,169	15,870	23,299	704	0	39,873	16,574	23,299	4.4% (1.8%)
	③ 시설부대비	1,875	636	1,239	16	0	1,891	652	1,239	2.5% (0.9%)
4. 차량구입비		75,600	75,600	-	-	-	75,600	75,600	0

※ 증감율 : 서울시 / (전체)

□ 조정내역별 사유

구 분		조정액 (백만원)	조 정 사 유	비 고
계		9,992	-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반영
공사비	ㅇ 전 기	3,735	- 물가변동 : 증 3,174 - 운행안전관리자 : 증 561
	ㅇ 신 호	2,303	- 물가변동 : 증 2,140 - 운행안전관리자 : 증 163
	ㅇ 통 신	1,726	- 물가변동 : 증 1,726
	ㅇ 차량기지	1,508	- 물가변동 : 증 1,342 - 운행안전관리자 : 증 166
감 리 비		704	- 시스템 사업비 변동에 따른 감리비 (증 704)
시설부대비		16	- 공사비 변동에 따른 시설부대비 반영 (0.17%)

❍ 물가상승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적용

☞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4조(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제2호

〔비용 보정 지수 적용 근거(2015=100기준)〕

구 분	기본계획(2017년 1분기 기준) 대비 ☞ 기본설계(2020년 2분기 기준)
	GDP디플레이터(한국은행)	건설공사비 지수 (한국건술기술연구원)
비용보정 지수	(115.380-108.310)/108.310 = 6.53%	(117.41-109.24)/109.24 = 7.48%

*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및 건설공사비 지수는 현재 지수(2020년 2분기) 적용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물가상승분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에 따른 6.53%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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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대광위, 재정담당관)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 (도철계획부)

❍ 총사업비 조정관련 협조 및 보완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도철설비부)

붙임 : 1) 별내선 총사업비 조정 현황(1~10차) 1부.

2) 별내선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10차-협의) 1부.

3) 별내선 총사업비 조정 보충자료(10-협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