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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1+1 주택의 지방세 등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1+1 주택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재건축 조합원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취득일 : 준공인가일)하는 각각(1+1)의 주택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2.8%(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이 소재하는 자치구청 세무과에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방세법」제20조).

- 한편, 재건축 준공인가로 1+1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연세액의 절반은 7월,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됨), 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를,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부세나 양도세는 소관기관(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세무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9/2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20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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