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784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준	민경일	09/28 윤보영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사업 업무협약 계획

2020. 9.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사업 업무협약 계획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지원(보건의료정책과-29098, 2020.9.9.)

-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지원 수요조사 결과(보건의료정책과-31262, 2020. 9.24.)

-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지원 결정_변경(보건의료정책과-31758, 2020.9.28.)

Ⅱ		협 약

1. 사 업 명: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2. 수행기관: 한양대학교병원 외 10개소

3. 협약기간: 2020. 9. 1. ~ 2020.12.31.(4개월)

4. 사업내용: 응급실 내원환자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를 위한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5. 협약사유

-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능력이 우수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 중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수요조사에 응한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6. 사 업 비: 총836,520천원(수행단체 자부담 제외)

종별	기관명	지원수량	지원액
권역응급의료센터	한양대병원	단층형 2개동	92,160,000
	이대목동병원	2층형 1개동	95,700,000
지역응급의료센터	양지병원	단층형 1개동	46,080,000
	은평성모병원	단층형 1개동	46,080,000
	이대서울병원	단층형 3개동	138,240,000
	강동경희대병원	단층형 1개동	46,080,000
	강동성심병원	단층형 1개동	46,080,000
	삼육서울병원	2층형 1개동	95,700,000
	서울백병원	단층형 1개동	46,080,000
	중앙보훈병원	단층형 1개동	46,080,000
	강남성심병원	단층형 3개동	138,240,000
합계			836,520,000

Ⅲ		행정사항

□ 협약서 교환 : 2020. 9

○ 협약 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지방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동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4항제4호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응급실 임시 음압대기실 설치 지원사업 협약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