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회(담임목사) 귀중
(경유)
제목	추석특별방역기간 교회 집합제한명령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와 관련입니다.

2. 9.25.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교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교회에 대한 기존의「집합제한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합제한명령 연장>

ㅇ 대    상 : 서울 소재 교회

ㅇ 적용기간 : ‘20. 9. 28.(월) 0시∼별도 해제 시까지

ㅇ 주요내용

- 비대면 예배만 실시

* 비대면 예배에 대한 기준은 붙임 2 참조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금지 및 음식제공, 단체식사 등 금지

ㅇ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위반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붙임  1. 수도권 교회 방역강화 조치 1부.

2. (업무연락)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참여 인력 기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9/28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