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068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박우열	이재성	전결 09/28 임미경

’20년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2020. 09.

생활환경과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검토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사업 축소 및 공항소음지원센터 분소 개관에 따라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승인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19.1.1. ~ ’21.12.31.(3년간)

○ 사 업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

○ 위탁기관 : (사)항공기소음(대표 : 노명호)

○ 위탁사무 :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많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필요성 있음

○ 분소 3개소(구로, 강서, 금천) 개관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홍보 필요

○ 국외(독일) 공항소음 사례 조사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방안 제시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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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감액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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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향후일정

○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 : ’20. 10월 초

붙 임 : 1.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계획안(항공기소음) 1부

2. 2020년 서남권(신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변경안 1부

3.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