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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의견)서 제출(박*우)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8941(2020.09.23.)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아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제기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통보한 결과 관할 법원이 불처벌 결정하였으나,

3. 해당 결정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항고 근거 및 이유가 있기에 붙임과 같이 항고이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항고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자의 위반 및 이의신청 사항

신청일자	신청인	위반행위	위반 일시/장소	과태료 처분	비고
***** ******	***	****	****************** ****	********

붙임  1. 항고이유(의견)서 1부.

2. 입증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9/2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